“석탄만 되고 석회석은 안 된다?”…장성군, 폐광 지원 사각지대 정조준

장성군이 석회석 폐광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새해 첫 행보부터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장성군은 2일,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대통령 서한문을 새해 첫 결재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날 집무실에서 직접 서한문에 서명하며, 건동광산 개발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군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시행 중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 광산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어, 건동광산과 같은 석회석 광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석회석 광산 역시 시멘트·건설자재 산업의 근간을 이루며 국가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폐광 이후 발생하는 환경 관리, 안전 문제, 지역 쇠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남아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성군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한종 군수가 서명한 대통령 서한문에는 전국에 산재한 석회석 폐광 지역 역시 ‘폐광지역 개발 지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국가 산업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한편 장성군은 건동광산의 지하 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구상하며, 폐광을 첨단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정적인 지하 환경과 넓은 공간을 갖춘 광산의 특성을 활용해 디지털 산업과 에너지 연계 사업까지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석회석 광산은 과거의 산업 시설이 아니라, 미래 산업으로 전환 가능한 국가 자산”이라며 "이번 대통령 서한을 계기로 폐광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 요청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경우, 장성군은 물론 전국 석회석 폐광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사진 - 김한종 장성군수 2일 집무실에서 대통령 서한문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