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의회가 감시한다

전라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광역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월 26일 순천 동부지역본부에서 광주시의회와 행정통합과 관련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향후 통합 추진 전반에 대한 의회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양 시·도의회가 도민 대표기관으로서 통합 논의의 핵심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의회의 책임과 소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회는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특별시장의 권한이 조직·재정·사무 전반에 걸쳐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상응해 광역의회의 권한과 역할 역시 재정립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현재 전라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는 각각 행정통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이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양 의회 의장 간 협의를 통해 의회 차원의 최종 입장을 조율·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집행부 중심의 통합 논의에 의회가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동 TF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양 의회 사무처 실무추진단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과 대안을 사전에 정리하고, TF 단장을 맡고 있는 양 의장이 이를 토대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광주시의회가 제기하고 있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전라남도의회는 "해당 사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 논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행정통합 논의가 도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광주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 - 전라남도의회, 광주시의회와 행정통합과 관련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