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관습도로 정비로 토지 분쟁 해소 나선다

논산시가 관습상 도로로 사용돼 온 개인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마을길 토지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16일, 20일, 21일, 22일까지 총 5일간 각 사업지구 어르신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열렸다. 시는 이 자리에서 마을길 토지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를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쳤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벌곡 덕목지구, 황화정1지구, 광석 이사1지구, 은진 용산1지구, 가야곡 산노1지구 등 5개 지구로, 총 933필지(58만 507㎡)에 이른다.‘마을길 토지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조성된 도로 가운데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통행 불편과 주민 간 분쟁이 반복돼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특히 관습상 도로로 인한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실질적인 갈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국비 1억 4천만 원과 시비 4천만 원을 투입해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를 통해 경계를 확정한 뒤 지적공부 정리와 조정금 산정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논산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안길 정비 사업을 통해 관습상 도로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주민 간 갈등 해소는 물론, 지적 행정의 신뢰성과 공신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적극적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논산시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마을길토지(지적재조사)사업지구 주민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