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 막는다”…광양시, ‘주거 안심계약 상담서비스’ 본격 가동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양시가 시민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광양시는 부동산 계약 정보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 공인중개사가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주거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소를 점검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신뢰 기반 구축…‘주거 안심계약 상담사’ 6명 위촉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시민들이 믿고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성과 신뢰성이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의 추천을 받아, 중개업 경력 3년 이상이면서 중개사고 이력이 없고 결격 사유가 없는 공인중개사 6명을 ‘주거 안심계약 상담사’로 위촉했다.위촉된 상담사들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며, 시민들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주거 선택을 돕게 된다.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맞춤형 상담’
상담 서비스는 전·월세 계약을 앞둔 광양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등기부등본 등 계약 관련 서류 작성 및 분석 방법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주변 시세 분석과 적정 임대료 상담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제공 등이다.특히 일반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권리관계나 보증금 회수 위험 요소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전에 짚어줌으로써,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청 신청 후 상담사 연계…전화·대면 상담 가능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신청인의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주거 안심계약 상담 중개업소를 안내하며, 이후 상담사와 일정 조율을 통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이 진행된다.광양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사후 구제보다 계약 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과정을 함께 점검해 주는 이번 상담서비스가 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거래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광양시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