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출생기본소득’ 문턱 낮춘다… 18세까지 매달 20만 원 지원

화순군이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고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생지원 정책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화순군은 20일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2026년부터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가정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부터 도입됐다.

출생기본소득은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 1인당 최대 4,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성장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장기형 출산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특히 군은 2026년부터 거주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출생아와 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일 이후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생아와 보호자 중 1명만 전남 내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출생아와 보호자 2인 모두 전남 또는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이를 통해 전입·전출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 여건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출생기본소득은 생후 1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화순군은 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업 명칭을 기존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출생기본소득은 단순한 출산 장려금을 넘어 아이의 성장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거주 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출생기본소득 신청 안내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