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에 교육은 빠질 수 없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교육 분야 역시 통합 차원의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직 교사이자 교육의원 대표를 지낸 명노희 전 충남교육감 후보가 ‘대전충남 교육특별시’ 구상을 공식 제안하며 교육자치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명 후보는 19일 오전 11시 충남도의회 기자브리핑룸과 오후 2시 대전시 기자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통합과 권한 이양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서울, 특히 강남 중심의 교육 구조는 지역 소멸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며 "대한민국이 ‘1극 서울’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전·충남에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을 이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대전·충남 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권 이양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 후보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전북특별자치도에 적용된 교육 권한 특례 조항을 대전·충남 통합 모델에 원용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최대한 지방으로 이양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이상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지역 유치원·초·중·고교와 지방대학, 기업을 교육과정 단계부터 입시·취업까지 연계하는 상생형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1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4년+4년 단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감 제도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명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는 위헌 논의 대상이 아니며, 대전·충남을 분리한 교육감 체계는 통합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농 간 교육 격차 문제는 전국 모든 시·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임에도 이를 이유로 교육 체계를 분리하는 것은 행정 혼선을 키우고 통합 시너지를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전·충남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을 즉시 성안·발표하고, 양 시·도 단체장과 정부,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지방교육특별법’ 또는 통합 관련 법안 상정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 후보는 "360만 대전·충남 시민에게 지금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넘어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그동안 통합 논의를 이끌어온 시장과 도지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논의를 신속히 수용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통합 논의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끝으로 그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대전·충남 교육특별시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법안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명노희 충남교육감 예비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