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남악 삼일파라뷰 전세 임차인 보호 선제 대응

무안군이 최근 삼일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계열사가 운영 중인 남악 삼일파라뷰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해당 임대사업자와 직접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들이 스스로 권리 보호 요건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무안군은 안내문을 통해 전세 임차인들에게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보증증권) 확인 △확정일자 신청 여부 점검 △전입신고 유지 △임차주택의 계속적인 점유 유지 등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이 같은 요건은 향후 임대사업자 재정 상황 변화나 법적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임차인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소식으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과 안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무안군은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무안군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