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26 (일) 19:23
서울
이어 "대규모 재정 지원은 인구 유입과 소득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행정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또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상시적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강 시장은 정부 재정지원 발표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이번 발표는 예산 규모 약 25조원에 이르는 ‘광주전남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신호”라며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의 슈퍼 광역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모델에 대한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통합 특별시를 이재명 정부에서 시범 모델로 만들어보고 싶다”며 "권한을 위임받는 만큼 책임을 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광주전남이 그 길을 여는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적용되는 특전(인센티브)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에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고,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도 조속히 확정한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역 내 격차 해소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정부는 또 통합 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공무원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해 통합특별시장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 특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전 대상 기관은 지역 선호도와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산업 활성화 지원도 핵심 축이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정부의 이번 발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으며, 통합 특별시를 둘러싼 정치·행정적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1 - 김영록지사와 강기정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 범시도민협의회 발대식
사진2 -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 범시도민협의회 발대식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