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득으로 배제 없는 의료급여” .... 여수시, 올해부터 제도 개편으로 지원 대상 확대

올해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가족 소득으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됐던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수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더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개편의 핵심 변화는 ‘부양비’ 제도의 폐지다. 그간 의료급여 소득 산정 시 가족의 소득을 일정 부분 고려하는 부양비 제도로 인해, 본인 소득은 낮지만 가족 소득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어,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기준,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설정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102만 원 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부양비 기준으로 탈락했거나, 소득 초과로 인해 신청을 포기했던 시민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의료급여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정신과 상담 치료 지원이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가 강화되며, 입원 시 제공되는 식대도 인상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상담 후 신청서 접수와 자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여수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부양비 폐지 등 달라진 내용을 적극 안내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부양비 폐지 효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