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앞에 더 빨라진 손길” 예산군, 2026년 긴급복지지원 대폭 확대

갑작스러운 실직과 질병, 재난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기 위해 예산군이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개정된 2026년도 긴급복지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위기사유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렀던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지원 수준 상향과 대상 확대다. 예산군은 단기간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보다 많은 군민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기준을 완화했다.2026년부터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월 7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7.2% 인상된다. 4인 가구는 월 199만4600원으로 상향돼, 식비·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기 위기 상황에서 가구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여부를 가르는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2026년 기준 금융재산은 1인 가구 856만4000원 이하, 4인 가구 1249만4000원 이하로 조정돼, 기존 기준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를 통해 "위기는 겪고 있지만 제도 문턱에 막혀 도움을 받지 못했던 가구”를 적극적으로 포용한다는 방침이다.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위기사유 인정 기준도 한층 구체화됐다. 단전 사유의 경우 기존의 포괄적 기준에서 벗어나, ‘소득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단전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 실질적인 생계 위기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이는 경제적 위기가 정신적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등 특별법 적용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이 보다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된 셈이다.

예산군은 제도 확대에 맞춰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2026년 긴급복지지원 지침을 적극 활용해 도움이 절실한 군민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군 주민복지과,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예산군은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한 발 먼저 손을 내미는 행정’을 실천하며, 군민 누구도 위기 속에 홀로 남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예산군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