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통령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국가 지원을 약속하며, 광주·전남 통합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공식화했다.광주광역시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오는 7월 추진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제1호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결정적인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재정 지원,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쉬운 일이 아닌 통합을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단체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이 이번 통합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 흐름에 맞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검토 ▲2038년 이후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시 광주·전남 우선 검토 등 획기적인 경제 지원 구상을 직접 언급하며, 행정통합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끌어내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월 2일 망월동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동선언을 한 이후 하루를 한 달처럼 쓰며 추진기획단 구성과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왔다”며 "지금 광주 시민들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이번에는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빠르게 하나로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재정 문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단순 통합 시 재정자립도는 33.9%에서 27.3%로, 재정자주도는 53.5%에서 43.2%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세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추가 5%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증액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재정자립과 관련해 강 시장의 제안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보다 과감한 재정 분권 방안을 예고했다.산업 분야에서도 대통령은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고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용인에 버금가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기업이 광주·전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반 설계를 약속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나누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전남 통합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통합 이후 국가기관 집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자치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재정, 조직, 인력, 기능 등 자치권한을 모두 넘기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분명히 했다. 통합 절차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시·도의회 의결 방식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명칭과 청사 위치 문제 등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우려했다. 다만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열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간담회 이후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청와대 논의 결과와 추진 경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권한 이양을 명시하고, 통합 이후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청사는 존치하되 통합 광역지방정부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의회, 경제계, 학계, 시도민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시도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 광역지방정부 명칭은 ‘특별시’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데 공동 협력한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강기정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5극 3특 균형발전’으로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시민들의 믿음이 크다”며 "통합으로 권한을 위임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1.2 -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