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국가의 책무로” 신정훈 행안위원장, 기본사회 기본법 대표발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6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사회로의 도약’을 국가 운영 전반에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본법 성격의 법안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과 실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며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기본 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를 국정의 중심 과제로 제시해 왔다. 기본사회 구상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기본사회 기본법은 이러한 국정 철학을 법·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국가 차원의 기본 설계도’로 평가된다.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 설정은 물론,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 추진 상황 점검 및 성과 평가를 총괄하도록 규정했다.또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기본사회 정책의 공동 주체로 참여하도록 명시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설계와 실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기본사회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정훈 위원장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주거·돌봄·노동 불안이 심화되며 국민들이 일상의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기본사회 기본법은 개별 복지 제도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수준을 넘어, 국정 운영 전반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이라며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기본사회 비전을 정책과 예산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가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여는 첫걸음인 기본법 제정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애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확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기반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등 기본사회 핵심 과제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기본사회 기본법이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을 상징하는 대표 입법 과제로, 향후 한국 사회의 복지·경제·행정 시스템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사진 -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