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 낮춘다…생계급여 지원 확대

담양군이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군은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위소득 상향…생계급여 지원 최대 12만 7천 원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6.5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존 월 195만 1천 원에서 207만 8천 원으로 올라, 최대 월 12만 7천 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된다.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는 보다 넉넉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노인·장애인 추가 공제 확대…자립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소득·재산 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청년·노인·장애인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했지만, 2026년부터는 청년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돼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생계급여 진입 문턱 낮춰

그동안 소형 승합·화물차는 1,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보다 쉽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기초생활 수급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 기타 관계인을 통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기준 조정과 지원 확대는 담양군 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자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담양군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