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전남광주특별시 서구의원 “폭염·기후위기 시대, 방역예산 삭감 맞나요?”

이은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은 22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방역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의 디지털 모기감지시스템에서 모기 트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급증한 수치가 나왔다”면서 “실제 주민들의 모기 관련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체감상 개체수와 크기까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되고 모기와 해충의 활동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며 "방역은 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행정인 만큼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구 방역예산은 2024년 2억 1,062만 원에서 2025년 2억 912만 원, 2026년에는 1억 9,646만 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감소분은 모두 구비에서 발생했으며, 시비 지원은 3년 연속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에는 전남광주특별시 방역 관련 예산 720만 원과 구비 118만여 원이 감액되어 전남광주특별시 삭감분이 방역소독약품비에 그대로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생활행정 가운데 하나가 방역”이라며 “기후위기로 해충 종류·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오히려 방역소독 예산을 줄이는 것은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추경예산 검토를 통해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방역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