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교육재정 안정성 반드시 지켜야"

[교육=김도영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며 제도 개편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과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이후, 정부의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 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시·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가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국가 재정 상황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축소의 근거로 삼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병력 감소를 이유로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는 것처럼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복잡한 교육 현실을 단순한 산술로 접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인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제기된 영유아교육·평생교육·고등교육 재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은 이미 영유아교육과 평생교육 분야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까지 교육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려면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이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교부금 개편 반대라는 하나의 뜻으로 모이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충분히 대화하겠지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재정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