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임차인 보호부터 노후 공동주택 개선까지 ‘주거안정 탄력’

순천=장형덕 기자]순천시가임대아파트임차인보호와노후공동주택정비를병행하며시민체감형주거환경개선에속도를내고있다.시는임대사업자부도등에따른피해를줄이기위해임대아파트임차인보호대응체계를구축하고선제대응에나섰다.일부단지에서소유권미이전과근저당미말소,분양전환과정의법령위반등재산권침해사례가발생하자간담회개최와금융기관협의를통해대출기간연장등지원을추진했다.또한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협력해약40억원규모의보증금피해구제(166세대)를이끌어냈다.개별사안에는행정조치와과태료부과,수사·감사연계등후속조치도병행하고있다.공동주택정비지원도확대됐다.관련예산은2022년13억3천만원에서2026년38억5천만원으로늘었고,지원기준도‘준공후3년경과’에서‘2년경과’로완화됐다.올해는준공10년이상공동주택88개단지를대상으로옥상방수와외벽도장,승강기및배관정비등생활밀착형시설개선을추진중이다.한편,순천시는이같은추진결과를바탕으로지난해12월국토교통부주관‘지자체건축행정평가’에서국토교통부장관상을수상한바있다. 시관계자는"임차인보호와노후공동주택정비는시민주거안정을위한핵심과제”라며"앞으로도선제적대응과형평성있는지원을통해안전한주거환경조성에힘쓰겠다”고말했다.

사진 - 보증금 반환 관련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