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양극화, 범정부가 잡는다”…국회 ‘불평등대응위원회’ 신설 시동

[정치=김도영 기자]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가칭)불평등대응위원회’ 신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의원연구단체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이하 경연, 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은 3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불평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상설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복지국가연구센터장)가 발제를 맡아 ‘국가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삼중전환 대응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산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불평등 지표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며 "양극화는 일정 부분 피할 수 없는 미래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완화하는 것은 정치와 정책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AI 확산이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우려했다. "AI 도입으로 생산성은 향상되겠지만, 재분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물질적 풍요가 사회 전체의 풍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분배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분배가 뒷받침되지 않는 사회는 결국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최 교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별 정책이나 제도마다 완화 장치를 두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각 제도의 합이 전체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라며, 이를 총괄할 범정부 차원의 ‘불평등대응위원회’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평등 대응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종합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교수는 "멕시코의 경우 사회지표를 수립해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평등 해소와 관련한 명확한 목표치가 부족하다”며 "다차원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기존 기구와의 기능 중복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운영 중이며, 향후 기본사회위원회도 가동될 예정이다. 최 교수는 "유사 기구가 존재하는 만큼 기능 조정과 역할 재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될 때 범부처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연 공동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불평등 방치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정책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모든 불평등이 계획되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방치하면 유사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작은 불씨를 제때 진화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경연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가칭)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본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득·자산·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저리로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AI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이른바 ‘삼중전환’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불평등 문제를 국가 지속가능성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가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 - 연구모임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