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행정통합 20조 지원? 실체 없다”…이재명 대통령에 ‘항구적 통합안’ 촉구

[충남=김도영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졸속 추진이 아닌 항구적이고 제도화된 통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김 지사는 2일 저녁 개인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행정통합 일타강사 3탄 보충학습편’에서 최근 여야 정치권의 행정통합 논의를 정면 비판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행정통합 시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안에 명시된 바가 없고,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지, 어떻게 교부할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도 없다”며 "실체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통합 논의가 속도전에 치우칠 경우 갈등과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졸속 논의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과 권한이 충분히 이양되는 자치분권형 통합 모델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국회에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역시 범정부기구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끝으로 김 지사는 "대전·충남의 미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정한 통합을 원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항구적인 통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 - 김태흠 충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