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학생교육수당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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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학생교육수당 ‘재설계’

- 초등 지급은 단계적 조정…중·고 교육복지 강화로 재원 전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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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김도영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국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발맞춰 전남학생교육수당 운영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재정비한다.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확보되는 재원은 중·고등학생 교육복지 강화에 단계적으로 투입해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으로 초등학생이 연차적으로 국가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되면서, 전남교육청은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초등학생 대상 학생교육수당 지급 범위를 연도별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복 지원에 따른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직접적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중·고등학교 시기는 진로 탐색과 체험 활동, 심화 학습 등 교육적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체감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지원 방안을 중장기 관점에서 종합 검토하고, 단계적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진로 설계, 학습 역량 강화와 연계한 실질적 지원 모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지역별 재정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과 시·군이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전남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이 단순한 소비성 지원에 머물지 않도록 경제·진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 운영 ▲학생교육수당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개최 ▲학년별 교수·학습과정안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수당을 계획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 소비 역량과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을 함께 키우겠다는 취지다.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국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학생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전남교육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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