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졸속 아닌 제대로 된 행정통합 필요” 유튜브 강의 공개

[충남=김도영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행정통합 일타강사’에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공개하며, 특별법안에 담겨야 할 재정·권한 이양 문제를 도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풀어냈다.
영상은 △1교시 ‘왜 합치나?’ △2교시 ‘재정 팩트체크’ △3교시 ‘권한 팩트체크’ △4교시 ‘졸속 추진’ △5교시 ‘여야 특위 구성 및 대국민 호소’ 등 총 5교시로 구성됐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이 돈과 사람, 기회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이대로 두면 지방은 버티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성장 동력 둔화 등으로 지방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난다. 성장과 발전은커녕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블랙홀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역 구심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주장하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충남과 대전을 합쳐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순 통합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가진 재정과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관련 요구 사항으로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에 배분받아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김 지사는 "독일(국세·지방세 비율 45:55), 스위스(48:52)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59:41)이나 일본(63:37) 수준은 돼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며 "한 가정도 살림을 하려면 돈과 결정권이 필요하듯, 규모를 키운 지방정부에도 재정과 권한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 등 핵심 권한을 특별시에 줘야 하는데,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중소기업·노동·보훈 등 주요 행정 권한도 여전히 중앙정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법안 통과 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정부·여당의 접근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법안과 관련해 "짧은 시간 내에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 내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권한과 재정이 직접 연관된 문제인 만큼, 통합 시계를 조금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지사는 "행정구역만 통합하고 재정과 권한은 중앙에 종속된 상태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며 "정치공학적·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도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사진 - 유튜브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