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26 (일) 05:10
충청
■"슈퍼 권력 아닌 생활자치”…분권 원칙 제도화
이번 위원회 대안에는 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그는 "통합특별시가 또 하나의 거대한 ‘슈퍼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권한 이양과 산업 특례, 재정 지원이 시민의 삶을 받치는 생활자치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특히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산정과 관련해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해당 특례를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해 통합 취지를 반영한 선거구 설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한 배분 체계에서도 ‘상향식 분권’ 원칙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초광역적 필수 사무를 제외한 권한은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이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통합 이후 권한이 재집중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또한 자치구 자치권 확대·조정 특례와 시·군의 기존 권한 유지 조항을 통해 "도시 쏠림과 권한 역집중 우려를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자치구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직접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부대의견 확보 역시 "자치구 재정 독립의 방향을 공식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지방의회 권한 강화도 포함됐다.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명문화하고, 감사위원장에 대해 의회의 임명 동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농어업·균형발전까지…"초광역 성장 전략”
신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법이 아니다”라며 "산업·농어업·균형발전 전략을 함께 아우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AI 집적단지 및 실증지구 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지원 등 미래 산업 기반을 제도적으로 결합했다는 것이다. 그는 "광주의 AI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해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초광역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석유화학·철강 산업전환 지원,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을 통해 전통 산업과 농어업을 미래 전환 전략 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 중심의 단선적 발전이 아닌,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복합형 전략”이라는 평가다.군 공항 이전 지원 특례와 관련해서도 "갈등 사안을 미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균형발전기금과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근거는 "통합 이후 지역 간 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설명했다.
■"완결 아닌 시작…시민주권 정부로”
다만 신 위원장은 "모든 것이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 특례의 범위와 세부 지원 등은 보다 정교한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그는 "과도한 기대도, 성급한 폄하도 아닌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무엇이 반영됐고 무엇이 남았는지 차분히 짚어가며 제도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통합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시청사 소재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당선될 통합시장에게만 미룰 수는 없다”며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함께 중립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신 위원장은 끝으로 "통합특별시는 권력을 키우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통합, 시민의 삶을 키우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주민 뜻대로, 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전국 최초의 시민주권 정부를 전남·광주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 -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