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 1일 접수 시작

[예산=김도영 기자] 예산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군은 올해부터 온라인 비대면 신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해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기간 내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은 누리집, 손전화(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은 직전 연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과, 일부 정보 변동이 있으나 사전 자격 검증 결과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이다.대면 신청은 기존 수혜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이 해당된다. 방문 신청은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군은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농지 분할 등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농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경계를 설치한 뒤 신청해야 하며, 의무 교육 이수와 영농일지 작성 등 총 17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대면과 방문 신청을 통합 운영해 신청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며 "대상자 누락을 최소화하고 부정 수급을 철저히 차단해 공익직불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예산군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