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 균형이 답이다”… 담양군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상생 조건’ 제시

[담양=장형덕기자]담양군의회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지역의 자치권 보장과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담양군의회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군 단위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건의안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전라남도와 분리된 이후 약 40년 만에 본격화된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도시 중심의 비대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군의회는 특히 광주와 인접한 담양군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간 누적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공식 참여 보장과 자치권 강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통한 지역 발전 기반 마련 ▲기피·혐오시설의 일방적 이전 및 전가 방지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확대 등 4대 요구사항이 담겼다.군의회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군 단위 지역이 소외되거나 정책 결정에서 배제될 경우, 또 다른 지역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담양의 산업·주거·관광 인프라 확충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명영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특정 지역에 편중된 발전이 아닌, 전남과 광주가 함께 도약하는 상생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양군의회는 군민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담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는 한편,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군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사진 - 담양군의회 행정통합 상생발전 촉구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