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행안위 통과…AI·에너지·분권 특례 담아 통합시대 성큼

[광주=박우석기자]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광역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진입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광주광역시는 국회에 발의된 해당 특별법이 지난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그간 지역 차원에서 추진돼 온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 차원의 제도화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진전이다.

■ 413개 조문 의결…핵심 특례 대거 반영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총 413개 조문으로, 당초 발의안(386개 조문)보다 27개 조문이 늘어났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추가되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통합을 공동 추진해 왔다. 법안 마련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친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차례 시·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중앙부처 검토 단계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불수용 또는 축소 의견이 제시되며 핵심 특례 반영 여부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와의 조율을 이어갔다. 그 결과 산업·교통·지방분권 분야의 주요 과제가 상당 부분 의결안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 AI·에너지·광역교통…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번 의결안에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은 국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확보하게 됐다.또 전기사업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망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반영되면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 주도형 산업 생태계 구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 근거와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이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장기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분권 강화·의회 특례…통합시 안정성 고려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 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국가 사무의 단계적 이양, 자치권 확대 근거가 법안에 담겼다.아울러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대표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평가다.다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명문화, 영농형 태양광 특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등 일부 과제는 이번 의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향후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법안의 행안위 통과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2월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안위 통과로 전남·광주 통합은 제도적 실현 단계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광역 행정 모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사진 - 광주광역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