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통합 아닌 경제 대전환”… 전남·광주, RE100 반도체로 승부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경제 대통합’이라는 구체적 내용 채우기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언론 특별기고를 통해 특별법 의결의 의미를 설명하며, 향후 전략으로 ‘RE100 반도체 산업 중심지 구축’을 제시했다.신 위원장은 "특별법 통과는 시작일 뿐이며, 통합의 성패는 결국 어떤 내용을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통합은 행정구역 간판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경제 대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 "민간 대기업 재배치 필요”
신 위원장은 과거 혁신도시 정책을 언급하며 한계를 짚었다. 공공기관 이전이 일정 부분 지역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진단이다.그는 "공공기관 몇 곳 이전만으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공공기관을 마중물로 활용해 삼성·SK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수도권 집중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실질적 이전 인센티브 제공 ▲파격적인 규제 혁파 ▲완결형 산업 생태계 조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닌, 연구·생산·인재 양성이 선순환하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남·광주는 에너지 수도”…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제안
신 위원장은 글로벌 산업 질서가 RE100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그는 "전남·광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사실상 ‘에너지 수도’라 할 수 있다”며 "이 강점을 산업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통합특별시 전략으로는 ▲압도적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 확보 ▲무정전·고품질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에너지 특구 적극 활용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RE100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SK 반도체 공정 반드시 유치”… 정치력 총동원
신 위원장은 특별법 통과로 국가 차원의 송전·변전 설비 확충 의무와 에너지 자치권 확보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 유치의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한전 이전과 한전공대 설계를 이끌어냈던 추진력으로 반도체 공정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적 결단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공화국 구조를 넘어 지역에서도 세계적 산업 인재가 성장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지역 자부심과 경제 번영, 청년 희망의 기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별법 통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산업 유치와 경제 구조 전환이라는 과제가 남은 상황.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행정 통합’을 넘어 ‘경제 대전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특별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