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섬 주민 발 묶는 결항, 이제 끝낸다”

[정치=장형덕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 기금’ 조성 방안을 공식화했다. 반복되는 결항과 운항 중단 사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가 없어 고향 방문조차 어려운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언제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는 해상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전남 도서지역 항로는 선박 노령화와 만성적 적자 구조로 운항 중단과 결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생업 활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여수 거문항로의 경우 신규 선사를 확보해 쾌속선 운항을 시작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적자 누적으로 결손 보전 요구가 이어지며 다시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자체는 운항 결손 보전과 대체 선박 용선 비용 등으로 매년 약 10억~15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 차원의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재원은 특별시 세출예산과 수협, 해상풍력 등 관련 기관·단체 출연금으로 마련하고,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적립해 완전 공영제 전환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기금 조성 기간에도 선박 결함이나 정비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대체 선박 용선료를 지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수·완도·고흥·해남·진도·영광·신안 등 도서지역 시·군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 아래 지원을 시행하고, 원거리 대표 항로부터 우선 지원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시·군별로 가칭 ‘해상교통재단’을 설립해 선박 건조·매입 및 운영까지 직접 담당하는 체계도 검토된다. 아울러 정부 지원과 연계해 준공영제 운항 결손 보전, 3,000억 원 규모의 선박 현대화 펀드 공모, 이차보전 등 다각적 재정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이와 함께 주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해상교통 관련 특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 제206조에는 전남 동부권 섬과 연안을 ‘친환경 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태와 관광이 공존하는 해양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239조에는 전남광주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해 공영제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에 대한 국가 보전과 이용자 운임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섬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온 접근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국가 주도 공영제가 시행되더라도 일정 부분 지방비 부담은 불가피한 만큼 지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상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도서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 -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