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권한 없는 행정통합은 안 된다” 김태흠 충남지사, 이재명 대통령 면담 재요청

[충남=김도영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했다.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행정통합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충남도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끝내 얻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오늘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지만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목소리를 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청회 대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그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만 남은 통합 논의는 도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항구적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수준의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 역시 통합 시 직접 이관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행정통합 논의의 공정성을 위해 여야 동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단순히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재정·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아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지사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면담을 다시 요청한다”며 공식 면담 요청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 - 김태흠 충남지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