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새해 첫 행보는 ‘지방분권 승부수’

병오년 새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첫 외부 일정으로 지방분권의 컨트롤타워를 찾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충남 유치, 전력체계 개편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을 두고 새해 벽두부터 속도감 있는 행보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6일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하고, 충남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현안을 공식 제기했다. 이날 김 지사가 꺼내든 핵심 의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발전 모델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및 드래프트제 도입 △송전선로 신설 재검토와 전력요금 차등제 조속 시행이다.김 지사는 먼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재정 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이나 전략 산업 육성 등 지역 주도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독일(45:55), 스위스(48:52) 등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현재 국회에 논의 중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257개 특례조항이 원안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특례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를 비롯해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 중앙기관의 일괄 이양,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등 대규모 행정권한 이전이 포함돼 있다.또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를 통한 경제·산업 활성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은퇴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책도 특례조항에 담겼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이미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남이 겪어온 구조적 불이익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 결과 인구 유출과 면적·세입 감소라는 이중의 역차별을 감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김 지사는 스포츠에서 약팀에 우선 선발권을 주는 ‘드래프트제’에 빗대,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1차 이전 규모에 해당하는 중대형 공공기관 5~6개를 우선 배치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나머지 공공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춰 균등 배치하되, 충남에는 탄소중립, 문화·체육, 경제·산업 기능군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전력 정책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제11차 전력망 건설계획에 따라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될 경우, 수도권 전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분산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에서 소비해야 전력 수요가 높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송전 비용 역시 줄일 수 있다”며 수도권 연결 송전선로 신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아울러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기요금 차등제를 조속히 설계·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김 지사의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일정부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구조적 전환을 정면으로 요구한 행보로 평가된다.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사진 - 지방시대위원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