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선택이 아닌 권리”…광주, 2026년 ‘보편돌봄 도시’ 완성

광주광역시가 추진해온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6년, 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돌봄 체계로 완결된다.광주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돌봄 체계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무관한 신청…비용 지원 대상은 시민 10명 중 8명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서비스 이용 시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광주시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하던 서비스 비용을,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용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어난다.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월소득 41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72만원 이하일 경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본인부담률은 ▲중위소득 90% 이하 무료 ▲90~120% 30% ▲120~160% 60%로 차등 적용되며, 서비스의 실수요성을 고려해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15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가돌봄과 연계…중복·누락 없는 ‘광주형 통합모델’
광주시는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준비도 마쳤다. 전국 돌봄이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만큼, 광시는 ‘광주돌봄’을 시민의 통합 진입창구로 삼아 국가 돌봄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이를 위해 국비 13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9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수준이다.특히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통합 판정 체계를 구축하고,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보험 탈락자 등 기존 제도에서 놓친 돌봄 수요자까지 발굴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 번의 신청으로 13종 서비스…생활부터 의료까지 촘촘하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또 다른 강점은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연계한다는 점이다.올해 통합돌봄을 시작하는 다른 지역이 평균 7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해, 광주는 13종의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가사·식사·병원동행 등 생활돌봄을 기본으로 ▲대청소 ▲방역 ▲AI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돌봄, ▲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의료돌봄까지 일상과 건강을 함께 살핀다.특히 올해는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과 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약물 부작용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퇴원 직후부터 사후관리까지…돌봄 공백 최소화
광주시는 수술이나 병원 퇴원 직후가 돌봄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는 점에 착안해 퇴원환자 돌봄 연계를 강화했다. 현재 49개 2·3차 병원과 요양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병원에서 동행정복지센터나 자치구로 즉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했다.아울러 사후관리 모니터링제를 새롭게 도입해 집중관리군을 선별하고,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이용 현황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서비스를 재연계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강기정 광주시장은"광주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기댈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홀로 남지 않는 도시를 지향해 왔다”며"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의 연대와 참여로 만들어진 돌봄 공동체의 결과”라고 밝혔다.



사진1.2 -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