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서 하나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즉각 추진’ 선언

병오년 새해, 광주와 전남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에서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대부흥 새 역사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행정통합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즉각 추진하기로 공식 선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합동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문 앞에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광주·전남을 하나의 통합 지방정부로 묶는 행정체제 개편에 본격 착수할 뜻을 밝혔다.이번 공동선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인 5·18민주묘지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양 시·도는 "광주와 전남은 역사·문화·경제·생활권을 공유해 온 한뿌리 공동체”라며 "이제는 분산된 행정체제를 넘어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은 인공지능(AI), 에너지 대전환,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 등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행정통합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통합을 통해 인프라·산업·인재 정책을 하나로 묶고,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점이 이번 결단의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양 시·도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역의 결단이 맞물린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다시는 같은 조건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과 맞춤형 특례를 담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국가 행정권한과 재정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다.양 시·도는 광주와 전남이 동수로 참여하는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가칭)’를 설치하고, 양 시·도 부시장(정무)을 당연직으로 하는 4인의 공동대표 체제를 구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통합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광주·전남에 다시 없는 도약의 기회를 주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와 지역의 결단이 맞물린 지금이 행정통합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사실상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넘기면 통합의 동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제1호 행정통합 모델로서 부강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 대통합의 최적기”라며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빠른 시일 내 통합을 이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부터 광주·전남 대통합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또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2월 말 처리를 목표로 힘을 모으고, 통합추진협의체와 별도로 폭넓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1.2 -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