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일자리주택 ‘빨간불’… 이완섭 시장 “LH, 공모사업 책임 회피 말라”

이완섭 서산시장이 29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포기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토교통부와 LH의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공모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부당한 사업 포기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공기업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역시 단순 중재자가 아닌 공모 선정 주체로서 사업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서산시와 LH가 공동으로 참여해 선정됐다. 서산시는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주요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79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 공공임대아파트 290세대와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산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 시는 공모 선정 이전인 2022년부터 LH와 사업 규모, 건축비, 사업비 분담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그러나 LH는 지난해 10월 24일, 사업 대상지에서 약 26㎞ 떨어진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공실을 이유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서산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공모사업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서산시는 즉각 국토교통부와 LH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공모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시와 LH는 각각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LH는 45세대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반면, 서산시는 수요 예정 세대가 647호에 달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특히 LH가 석문산단의 공실을 이유로 서산 사업에는 참여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같은 지역에 2026년까지 1,124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이 알려지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완섭 시장은 "한쪽에서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서산의 290세대 사업은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공모사업의 취지와 형평성에 모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삶과 서산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한편 대산읍 지역 주민들도 올해 4월과 12월, LH 본사와 대전·충남 지역본부를 잇따라 방문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서산시는 국가 공모사업의 신뢰 회복과 근로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 - 이완섭 서산시장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