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전면 점검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가 개발이익 환수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상대로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다.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신대·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산정과 환수 계획 전반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신대·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적정하게 산정·환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전라남도와 순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별위원회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력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관리 기준 등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과 책임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개발이익의 범위 설정 ▲공공기여·기부채납의 개발이익 환수 인정 여부 ▲전라남도·순천시·경제자유구역청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동욱 위원장(순천4)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특별위원회는 선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조례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환수 구조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개발이익 환수는 특정 사업이나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개발 전반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 모두가 특위 활동에 책임 있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에 ▲개발계획 변경 관련 자료 ▲개발이익 산정 근거 자료 ▲공공기여 및 환수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향후 회의에서 개발이익 환수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 - 전남도의회 순천신대ㆍ선월지구개발이익 환수 특위，관계기관 업무보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