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윤리특위 중징계 확정…“윤리 판단, 정작 윤리는 있었나”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당내의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동물 사진을 게시한 사안과 관련해 ‘출석정지 10일’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해당 징계안이 지난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최종 확정됐다.그러나 징계 확정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징계 수위 자체보다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위원 구성의 윤리적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번 징계 결정의 배경으로 ▲시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해당 행위가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고위직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비교적 강도 높은 징계인 출석정지 10일이 의결됐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결론보다 과정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징계 심사 과정과 논의 내용이 나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을 뿐더러 공식적인 설명이나 보고 절차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계 대상자뿐 아니라 다수의 시의원들조차 징계 결정의 구체적인 경과와 판단 근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논란을 키운 또 다른 요인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원의 윤리성 문제다. 현재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리를 심사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 자체의 도덕적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리특위가 과연 타인의 윤리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징계의 필요성 여부와는 별개로 절차의 투명성과 윤리특위 구성의 신뢰성은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 없이 이뤄진 이번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나주시의회 ‘공천권’을 쥐고있는 그 누구의 입장만을 반영해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결정으로는 나주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위원 구성 기준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윤리 강화를 명분으로 한 징계가 오히려 의회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나주시의회가 어떤 후속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진1 - 나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2 - 나주시의원 단톡방 게시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