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이 규제를 바꿨다…함평군, 행정 방식 전환으로 전국 제도 개선 이끌어

전남 함평군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규제 개선만으로 전국 단위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며, 인구감소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행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함평군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규제혁신을 단기 성과용 정책이 아닌 상시 행정 전략으로 전환했다. 허가·심사 지연 요소를 재점검하고, 지방규제개혁위원회를 실질 심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0원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대표 성과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다. 군은 현장 기업들의 애로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202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농공단지 건폐율은 70%에서 80%로 상향됐으며, 전국적으로 약 784만㎡의 산업용지 확보 효과가 발생했다. 기업 증설과 투자 여건 개선이라는 실질적 성과가 뒤따르고 있다.

규제혁신은 처벌보다 해법을 찾는 적극행정으로도 이어졌다. 한 신기술 비료 제조업체의 영업정지 예정 사안에 대해, 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과 기업 존속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과징금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생산 재개와 고용 유지가 가능해졌으며, 해당 사례는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같은 노력은 각종 평가에서도 성과로 입증됐다. 함평군은 2023년 전남도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 선정,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상 수상에 이어, 2025년에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사례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함평군은 앞으로도 기업 입지부터 확장까지 전 과정에서 규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생활 분야 전반의 불합리한 절차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완화가 아닌,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행정 전략”이라며 "작은 조직의 민첩성을 강점으로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규제혁신’으로 미래를 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