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넘는다”… 김태흠·이장우,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치 넘어선 결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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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 넘는다”… 김태흠·이장우,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치 넘어선 결단’ 재확인

- 비공개 회동서 통합 추진 의지 재천명… “졸속 입법 아닌 기존 특별법 보완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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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24일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향후 추진 방향과 국회 입법 전략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중앙 주도 성장 전략이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왔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충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대의”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성장 구조 재편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동안 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최근 여당 차원의 특별법 재발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통합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로 공론화 부족과 졸속 입법을 지적해 왔는데, 한두 달 만에 새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졸속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미 발의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있는 만큼, 여야가 공감하는 사안은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며, 새 법안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통합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이 추진 중인 ‘5극 3특’ 균형성장 구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방향성과 철학이 일맥상통한다”며 "정부의 통합 지원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또 "그동안 대전·충남 양 시도의 연구기관, 전문가 그룹, 민관협의체가 참여해 재정 특례, 조직 개편, 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충분히 논의했고, 그 결과가 이미 특별법안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군·구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양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숙의 과정도 이미 마쳤다”며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존중받고,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시·도지사는 끝으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이 법률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어가겠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공동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다.이번 회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수장이 직접 나서 통합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 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과 비공개 회동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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