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규제혁신 성과로 2년 연속 ‘우수 시군’…현장 중심 행정 빛났다!

신안군이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5년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역량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실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발전과 행정 혁신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안군은 특히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올해 총 10건의 중앙 규제 중점 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 부처에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1건이 공식 개선 과제로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제출한 2건의 건의 사항까지 포함해 총 3건의 법령 개정 건의가 일부 수용되거나 전면 수용돼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소통 행정도 주목받았다. 신안군은 규제개혁신문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군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실제 규제 개선 정책에 반영해 왔다.또한 자치법규와 내부 행정 지침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며, ‘규제를 당연한 행정 절차’가 아닌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킨 점도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은 보여주기식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행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출발한 규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도 선도적으로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안군은 향후 민생·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라남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