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27 (월) 06:46
충청
이번 공동포럼은 개별 도시의 요구를 넘어, 유사한 제도적 한계를 겪고 있는 지방 중추도시들이 연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지방의 성장은 중앙의 배려가 아닌,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지방 중추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공동건의문에는 ▲인구 30만 명·면적 50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핵심 거점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분권과 자율을 통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미래 성장 동력 지원책 마련 등이 담겼다. 단순한 특례 확대가 아닌, 지방의 자립적 성장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요구다.
아산시는 인구 약 40만 명, 면적 543㎢ 규모의 중부권 대표 성장도시다. 첨단산업 기반과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교통 요충지라는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인접 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묶여 있어, 도시 성장 속도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실제 도시개발 절차에서도 이러한 격차는 수치로 드러난다. 동일한 도시개발 절차임에도 대도시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행정 처리 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 아산시는 평균 25.3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인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평균 7.3개월에 그쳐 약 3.5배 이상의 시간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업 유치, 주거 공급,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경쟁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산시는 대도시 특례가 적용될 경우 도시계획 결정과 도시개발 관련 주요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군 조정교부금 확보 비율이 현행 27%에서 47%로 상향될 경우, 연간 약 71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강화로 재투입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장 기반이 된다.오세현 아산시장은 포럼에서 "지방 중추도시는 이미 대도시급 행정 수요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와 권한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의 신속성은 도시 경쟁력이자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현실과 주민의 삶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며 "대도시 특례 기준의 현실화는 특혜가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도시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포럼이 지방의 미래를 지방 스스로 설계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산시는 이번 공동포럼과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 참여 도시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대도시 특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함께, 지방 중추도시의 역할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1.2 - 지방자치 균형 성장발전을 위한 공동포럼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