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과 한숨의 2025년 교육계…비극·논란·제도 혼란에 흔들린 학교 현장”

2025년 교육계는 비극과 논란, 제도적 혼란이 연이어 발생하며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불안을 안겼다. 대전과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극우 교육 논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등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교육계는 ‘바람 잘 날 없는 한 해’를 보냈다.지난2월 대전에서는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김하늘(7) 양이 같은 학교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명 씨는 우울증으로 6개월간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의사의 조기 복직 진단으로 지난해 12월 조기 복직했다. 사건 전, 명 씨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위험 징후가 있었으나 학교와 교육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국회에서는 ‘하늘이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폭력성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직무배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외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했다.5월에는 제주시 중학교에서 현승준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학생 측의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심적 부담이 호소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학생 측 가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확인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4월 서울 양천구에서는 고3 학생이 수업 중 교사의 얼굴을 휴대전화 손으로 가격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보수단체 리박스쿨은 ‘자손군’이라는 조직을 통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벌였고,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학생들을 모집해 극우적 교육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리박스쿨 강사들은 과학·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했으며 역사 프로그램이나 교육 중립성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그러나 국회 청문회와 현장 전수조사 과정에서 교육계 전반에 걸친 정치·이념적 간섭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됐다.7월에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교육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명 21일 만에 낙마했다. 제자 논문을 자신이 제1저자로 표기하거나 하나의 실험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분석한 표절률은 최대 50%를 기록했다.이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동문서답’, ‘즉답 회피’ 등의 메모가 발견되며 비판이 거세졌고, 결국 후보자는 스스로 지명 철회했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어가 역대 최난도로 출제됐다. 절대평가 영어 1등급은 1만5154명으로 전체 수험생의 3.11%에 불과했다. 기존 최저치는 2024학년도 4.71%였으며, 상대평가 체제 기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로 인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며, 수능 난도 조절 실패로 인한 평가원장 낙마 사례가 처음으로 기록됐다.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새롭게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수업을 선택하고 학점을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며, 성취율 40% 미달 학생에 대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제도가 함께 시행됐다.그러나 교사 단체들은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이라며 제도 폐지를 요구했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일부 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불만이 여전하다.

사진1 - 하늘 양의 영결식 (2025.02.14.)
사진2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리박스쿨 청문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장면. (2025.07.10.)
사진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후 인사(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