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우주항공 산업 제도 정비 나선다…규제 합리화로 민간 혁신 지원

전라남도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해법 모색에 나섰다. 도는 지난 17일 순천에서 ‘우주산업 규제합리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제도상의 공백과 입법 지체 문제를 점검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우주항공 분야는 전남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핵심 산업이지만, 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고흥군에 위치한 우주발사장에서는 시험발사체 허가 기준이 불분명해 기업들이 실제 발사 시험 과정에서 규제 애로를 겪고 있다. 또 발사장 조성과 관련한 별도의 법규가 없어 기존 건축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업 일정 관리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 우주발사 사례와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박영일 ㈜이노스페이스 로켓추진연구소장은 ‘민간 상업발사 추진 사례와 소형발사체 개발 활성화 방안’을, 이병현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홍준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재로 김준형 국립순천대 교수, 이도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김학창 우주항공청 선임연구원, 박정현 고흥군 우주항공추진단장이 토론에 참여해 발사체 개발과 실증을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 규제 합리화, 정책 지원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글로벌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우주 선진국은 민간 기업의 시험발사와 기술 실증을 법·제도로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 절차가 부족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우주 개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발사 과정에서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우주항공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입법 과제와 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혁신적 도전이 제약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이 핵심 목표다.

사진 - 전라남도 규제합리화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