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주웅 “고유가 대응 추경, 속도·체감이 관건…집행 지연 땐 민생 타격”

[전남=박우석기자]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4월 2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촉발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이라며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은 집행의 속도와 체감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전라남도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431억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지원’ 22억 원 등 총 2,453억 원의 국비가 배정됐다. 이는 에너지 비용 상승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경제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김 의원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원금은 신청과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의 안내와 홍보가 부족할 경우 대상자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 집행이 늦어지거나 정책 홍보가 미흡하면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단순 공고 수준의 안내를 넘어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홍보, 신속한 행정 처리 등 ‘체감형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끝으로 그는 "확보된 재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도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행정 집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전남도의회 김주웅의원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