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속도전 경계”…진호건 “준비 없는 통합, 지역 불균형 키운다”

[전남=박우석기자]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속도보다 설계’를 강조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선제적 준비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진 의원은 4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지역 균형을 위한 통합 설계 고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는 "전남과 광주는 재정 기반 약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소멸 위험 심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자원 쏠림과 지역 소외, 주민 생활권 서비스 약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행정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성공 여부는 통합 선언이 아니라 사전 준비와 사후 제도 설계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과 주민 생활권을 충분히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에는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관계부처 협의 ▲중앙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행·재정 지원 기본안 마련 등을 선거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사무 이관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부처별 사전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통합특별시장과 협의를 통해 인력·조직·재정 조정 방안과 지원계획을 구체화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후 의견 수렴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권역별 쟁점 정리와 주민 의견 수렴 계획, 관계기관 협의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준비이며, 속도가 아니라 지역 균형과 주민 삶의 질을 지키는 설계”라고 말했다.이어 "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남 농어촌과 도서지역, 광주 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전남도의회 진호건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