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어업 ‘빚의 덫’… 오미화 “부채 아닌 기회로 출발해야”

[전남=박우석기자]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전남 청년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위해 기존 귀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4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수산업은 생산과 양식 규모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산업을 이어갈 청년 인력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구조적 위기를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 지역 20대 어업경영주는 2020년 53명에서 2024년 14명으로 약 74% 감소했으며, 30대 역시 같은 기간 580명에서 286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어업경영주 비중은 59%, 60세 이상은 75%에 달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절벽형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오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 귀어 지원 정책의 ‘대출 중심 구조’를 꼽았다. 현행 제도는 ‘5년 거치, 20년 상환’ 방식의 자금 지원이 핵심인데, 이는 청년 어업인들이 수억 원의 부채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업 초기에는 경험과 기술 부족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지면, 자립은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결국 빚으로 시작한 귀어가 다시 빚으로 끝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 의원은 ‘소유 중심’에서 ‘공유 중심’으로, ‘대출 지원’에서 ‘소득 보전’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어업인의 초기 부담을 없애는 ‘전남형 부채 제로(Zero) 진입 모델’ 구축 ▲정부 공모사업인 ‘청년 참여소득’ 선제적 대응 ▲주거와 보육을 결합한 정착 지원 패키지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주거·보육·소득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수산업은 광주와 차별화되는 전남만의 핵심 산업 경쟁력”이라며 "바다를 지킬 청년들이 빚이 아닌 기회를 안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과감한 정책 결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 -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