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작은 규제도 바꾼다”…군민 체감형 규제혁신 본격 추진

[해남=김은옥기자] 해남군이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본격 나섰다.해남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한편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일상생활과 지역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비롯해 자치법규 및 행정규제에 대한 사전 검토와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을 정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심의 ▲군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지역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다양한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특히 위원들은 ‘작은 변화가 큰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제도 개선을 넘어 실제 생활과 경제활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추진이 강조됐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군민과 기업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해남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선을 이어가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 -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