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획예산처 예산안 편성지침”분석, 중앙정부의 “4대 투자중점”에 대응하는‘천안형 구체적 실행 전략’제시

[천안=김도영 기자]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 한태선입니다.

지난 3월 30일,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과 ‘4대 투자중점’, ‘재정운용혁신’,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 그리고 ‘분야별투자방향 및 지출혁신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한민국 살림살이 예산안 수립의 나침반입니다. 특히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이 지방정부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준용할 수 있는 확실한 가이드를 마련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 한태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천안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우리 천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이번 예산 지침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초단체가 중앙정부 예산편성지침을 분석하고 세밀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합니다. 천안시에 청와대, 중앙부처, 그리고 충청남도의 예산과 정책을 연구하고, 전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내용을 분석하는 가칭 "이재명정부정책 분석대응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우선 제1차로 정부의 예산 흐름 속에서 천안의 미래를 찾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4대 투자중점’을 분석하고, 천안시의 정책방향을 찾아가는 ‘천안형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4대 투자중점’은 ① 국가성장 패러다임 전환, ② 지방 주도 성장, ③ 모두의 성장과 양극화 구조 개선, ④ 국민안전 및 평화기반 구축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천안의 대응방안을 <별첨2>와 같이 제시합니다. 향후 「2027예산안편성지침」 중 구체적인 예산집행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분야별투자방향 및 지출혁신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리 천안시의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할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확신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략과 철저히 발을 맞추어 우리 천안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이제 천안은 단순한 지역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린 정책들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천안의 변화와 성장으로 완벽하게 재설계한 ‘천안 맞춤형 실행계획’입니다. 앞으로 저는 ‘재정운용의 혁신’ 방안부터 ‘분야별 세부투자전략’까지 정부의 지침을 꼼꼼히 분석하여, 우리 시의 구체적인 대응과 협력방안을 시민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한태선 천안시장 예비후보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