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규모 건설공사 ‘4억3천까지 확대’…부실시공·안전사고 잡는다

[전남=박우석 기자] 전라남도가 소규모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저가 설계와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전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확대 개정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적용 공사 금액과 공종 범위를 동시에 넓혀 보다 현실적인 공사비 산정과 안전한 시공 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다.









기존 설계기준은 2억 원 미만 공사에 한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억 3천만 원까지 확대된다. 공종 역시 기존 20개에서 33개로 늘어나 보다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설계기준이 미비하거나 현장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사비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는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부 공종 기준을 강화했다. 장비 운영이 제한되거나 시공량이 표준품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작업 품을 추가로 인정하는 공종 6개가 포함됐으며, 표준품셈이 없는 공종에 대한 산출 기준도 5개 신설됐다. 또한 소규모 현장에서 설계 시 누락되기 쉬운 공종 2개도 추가됐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되고, 공사 내역 산출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와 시공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역 건설업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이번 기준 개정이 공사비 현실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 업체가 적정한 대가를 받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설경기 회복은 물론 안전과 품질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전남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과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 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 확대, 적격심사 시 선금 부채 제외, 입찰 포기자 제재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이번 설계기준 확대가 지역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 소규모 공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