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시민이 직접 만든다” 광주, 참여예산 제안사업 4월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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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 시민이 직접 만든다” 광주, 참여예산 제안사업 4월 30일까지 접수

- 시민이 정책 설계하는 ‘진짜 참여 행정’ 본격화
- 청년사업은 예산 제한 없이 자유 제안…투표·심의 거쳐 최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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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우석 기자]광주광역시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제도는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 체감형 정책 실현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이번 공모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년도 내 완료 가능한 광주시 소관 사업이 대상이다. 제안 분야는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두 가지로 나뉜다.

시정참여형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다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5억 원 이하 규모로 제한된다. 반면 청년참여형은 일자리, 창업 지원, 맞춤형 교육, 문화·창작 활동 등 청년 정책 전반을 포괄하며 예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다만 민원성 사업이나 특정 단체 중심 사업, 일회성 행사·축제, 공익성을 저해하는 내용 등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다.참여 방법은 다양하다. 시민들은 광주시 누리집 시민참여예산시스템(https://yesan.gwangju.go.kr/)과 주민e참여시스템(https://pb.lofin365.go.kr/), 시민광장 ‘광주온’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이메일 및 우편 접수도 가능해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사업은 각 소관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시민투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이후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되고,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광주시는 오는 4월 30일 이후 접수되는 제안은 2028년도 시민참여예산 심사 대상으로 이월해 검토할 방침이다.이덕 예산담당관은 "시민참여예산은 행정 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극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시민참여예산제 포스터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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