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월분 기본소득 결국 ‘소급 지급’ 확정…3월분과 합쳐 31일 30만원 일괄 지급”

[청양=김라희 기자]청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2026년 1월분 지급 문제를 최종적으로 소급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3월분 지급과 함께 1월분까지 합산해 주민 1인당 총 3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이번 결정은 그동안 지급 여부가 불투명했던 1월분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1월분 지급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일정에 따라 확정이 지연되면서 지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청양군을 비롯한 시범사업 참여 10개 군 지방정부는 주민과의 약속 이행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1월분 소급 적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결국 소급 지급 결정으로 이어졌다.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열린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에서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수렴된 현장 의견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며 농식품부가 이를 전격 수용한 결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통해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지급 대상은 2월분 지급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2월분 소급 대상에 포함된 주민들이다. 이들은 오는 31일 1월분과 3월분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된다.

청양군 관계자는 "1월분 미지급 가능성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 소급 지급 결정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김돈곤 군수는 "주민들의 걱정을 덜고 약속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범사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청양군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청양군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