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권 보호 사례집 발간…“교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교육=김도영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을 발간하고 도내 각급학교에 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전남교육청 소속 교권 보호 변호사 5명이 집필했으며, 실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교원이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남교육청은 이 자료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통 참고자료로 자리 잡아,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사례집 발간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강화에도 나섰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원과 교직 스트레스를 겪는 교원에 대한 상담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26년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담당자와 교장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을 보급해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사례집이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문화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제도 변화, 신규 사례를 반영해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할 계획이다.

사진 -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