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첫 가동…개발사업 속도·도민 재산권 보호

[충북=김도영 기자] 충청북도가 도내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기 준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본격 운영한다.충북도는 5일 충주시 수안보면 다목적체육관 일원에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현장 중심으로 첫 가동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토지개발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토지 경계와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개발사업 완료 단계에서 이뤄지는 중요한 절차지만, 측량 과정에서 경계 침범이나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 지연이나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충북도는 사업 초기와 중간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적극 추진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특히 도는 현장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해상도 드론 영상을 수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계 상태와 사업계획 부합 여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정밀하게 확인해 부적정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는 27개 사업지구, 총 2.85㎢ 규모의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를 완료했다. 올해는 진천 스마트복합산업단지와 음성 인곡산업단지 등을 포함해 41개 지구, 약 12.55㎢에 대한 확정측량 성과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충북도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확정측량 검사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충북도,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본격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