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임대보증금 반환 불안 해소…HUG와 현장설명회 개최

[아산=김도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온천동 삼일파라뷰 시그니처 단지 내 광장에서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이행 관련 현장설명회를 열고, 임차인 보호 대책과 향후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오세현 아산시장, 복기왕 국회의원, 최인호 HUG 사장과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단지 임차인들의 우려를 직접 듣고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아산온천 삼일파라뷰 시그니처’는 2024년 1월 준공된 민간임대주택으로 총 440세대가 거주 중이다. 최장 10년간 전세 거주가 가능하지만, 지난 1월 시공사인 삼일건설과 임대사업자 파라뷰골든클래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다.아산시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법정관리 신청 직후 HUG에 공문을 발송해 임차보증금 반환 절차 협조를 요청하고, 시공사 및 임차인 비대위와 수차례 소통하며 상황을 관리했다. 또한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해당 단지를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이행청구 가능 서류 발급을 공식 건의했다.

그 결과, HUG는 지난달 26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단지를 지정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야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면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차권 등기를 마치는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의 반환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HUG는 3일부터 6일까지 단지 내에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설치하고, 반환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법률 상담을 병행한다. 아산시도 현장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임차인 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한다. 상담 과정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과 애로사항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임차보증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삶의 터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차인의 권익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금 반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지 관리와 관련한 추가 현안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현장설명회와 사고사업장 지정 조치는 아산시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주거 안정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 임차보증금 보증 이행 현장설명회